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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0 알바생 64%, 최저임금 잘 몰라
등록일 : 12/28 | 작성자 : 운영자 조회수 : 3684 
연말/연시 알바생 채용공고가 넘쳐나고, 방학을 맞은 아르바이트생이 몰려나오면서 아르바이트 시장이 폭발적인 요즘,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배 사례 알려지면서 알바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배 원인은 의도적인 것 보다는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들의 아르바이트 기초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핫알바(http://www.hotalba.co.kr)가 아르바이트생 1,025명, 아르바이트 고용주 27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관련 기초법률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64%, 고용주 36%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고,근무 중 발생한 도난사고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근로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생의 48%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등 아르바이트 기초법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도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사례별 법률항목 및 해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핫알바(http://www.hotalba.co.kr) 법률정보 코너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 알바생 64%, 고용주 36% 몰라..
설문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고용주 36%, 아르바이트생 64%가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적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은 시급 3,100원이며, 일급 24,800원, 주급 136,400원, 월급 700,600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56%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더 낮은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20% 이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겨우 3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33%, 아르바이트 미경험자 중 43%만이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어, 실제 알바 경험자들이 낮은 알바비를 받으면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경우 78%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실제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64%였다. 최저임금을 모른다고 답한 고용주들에게 실제 지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가 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하여, 모르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난시 알바생 급여 삭감은 근로법 위배 - 알바생 48%, 고용주 44% 몰라..
아르바이트생 근무 도중 도난/분실/파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비에서 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생의 48%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급여 지급 후 민, 형사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절차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용주가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관례 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도난이 많거나 금전을 다루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경우, 경험자들이 말하는 예방법은 2인 이상이 함께 근무하는 곳을 선택하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근무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 빨리 그만둬 알바비 삭감은 근로법 위배 - 알바생 39%, 고용주 21% 몰라..
일정 근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아르바이트 비용을 삭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주 21%, 아르바이트생 39%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고용주의 임의적 알바비 삭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는 법률에 따라 근로법에 위배된다. 설사 최소 근무기간 등의 내용이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적혀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나 약속은 당연히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히려, 최소 근무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성립 될 수도 있다.
다른 항목과 달리 39%나 되는 아르바이트생이 급여삭감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으며, 실제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빨리 그만두게 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근무한 아르바이트 비용은 다 받도록 하자. 물론,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그만두기 전 미리 통보하는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 고용주의 추가업무 요구는 근로법 위배 - 알바생 25%, 고용주 41% 몰라..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채용 시 언급된 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는 근로법 위반이다. 하지만, 41%나 되는 고용주가 다른 일을 추가로 시킬 수 있다고 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 함을 알 수 있다.
고용주가 심하게 추가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방법 – 알바생 23%만 알고 있어…
설문 응답자중 아르바이트생 19%가 아르바이트비가 체불되거나 삭감되는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피해 시 노동부 신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상담, 경찰서 민원실 신고 등의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알바생 중 23%, 피해 알바생 중 23% 밖에 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비 체불/삭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실] 진정코너에서 진정서를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통해 급여지급일을 지정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되어 고용주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아르바이트비 이외의 벌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감독관의 중재수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중재 후에도 고용주가 근로감독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 외 노동부에 직접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 피해 증거 등을 확보한 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 야간수당 주간과 같을 시 근로법 위배 – 알바생 91%, 고용주 79% 알고 있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에, 고용주 79%, 아르바이트생 91%가 주간보다 더 지급해야 한다고 답하여 비교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시 근로자(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모두 포함)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100분의50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저금” (월급의 일정금액을 고용주가 맡아두는 것)에 대해
고용주 85%, 아르바이트생 87%가 옳지 않다고 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항목에 따라 급여의 일정부분을 저금해야 근무할 수 있다는 고용주의 주장은 근로법에 위배된다.

핫알바 관계자는 "그 동안 노동부나 각 아르바이트 사이트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아르바이트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작성일: 2005.12.28
보도언론사:
아르바이트 관련법 이해 부족 `심각‘ - [ 연합뉴스 2005-12-29 11:57]
아르바이트 절반이상 "최저임금이 뭐에요?" - [ 한국일보 2005/12/29 12:00]
아르바이트 관련법 이해 부족 `심각‘ - [ 조선일보 2005.12.29 13:45 46]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횡행 / 고용주 36%와 알바생 64%, 최저 임금 개념 없어 - [ 시사포커스 2006-01-02 11:52:50]
아르바이트 관련법 이해 부족 ‘심각’ - [ 파이낸셜뉴스 2005. 12. 29, pm 1:19 (KST) ]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모두 알바관련 근로법 거의 몰라 - [ 뉴스와이어 2005년12월29일]
알바생 64% "최저임금 잘 몰라" - [ 광남일보 2005년 12월 30일]
알바생 64%, 최저임금 잘 몰라 - [ 데이터뉴스 2005-12-29 14:45 ]
최저임금 인지여부 - [ 데이터뉴스 2005-12-29 14:42 ]
법적 최저임금 - [ 데이터뉴스 2005-12-29 14:42]
아르바이트 관련법 이해 부족 `심각 - [ 리뷰스타 200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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