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대상
▷ 감액적용 대상
- 수습근로자 :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시급 7,515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시급 7,515원)
▷ 적용제외 대상
-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더라도 감액하지 못함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 가사사용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
▷ 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인하한 경우
